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