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0: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그랜드콜라텍부터 같은 시 한림로 671( 한림읍 )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가까이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