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8.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피고가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18.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를 춘천시로 하는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494호, 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그 중 2010년 제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하고, 그 기초가 된 약속어음 1장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 중 87,344,44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제3채무자 집행채권액 회수액 회수일 1 2010타채1352 강원도 42,749,000원 42,749,000원 2010. 9. 9. 2 2011타채3386 대한민국 44,595,440원 44,595,440원 2011. 9. 9. 3 2011타채397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655,600원 0원 4 2011타채4194 춘천가톨릭신용협동조합 12,655,600원 0원 합계 99,784,200원 87,344,440원 <아 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라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E에 대한 300,000,000원 차용금 증서 작성일인 2008. 9. 30.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