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