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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2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만 19세의 미성년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다수의 모욕적 표현을 하여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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