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18 행의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를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로, 제 2 면 마지막 행의 ‘ 각’ 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의 ’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