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만 원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10월, 10만 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27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27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