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부산 해운대구 C 공용 주차장 부근 ‘D’ 편의점에서, E 회사 F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를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준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F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매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