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금천구 D 대 2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0. E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7. 2. 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2,900만 원은 2017. 5. 31.에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억 8,6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6억 5,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34억 원 계약금 :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 15억 8,6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현 임대보증금 : 16억 5,5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 금 : 1억 2,900만 원은 2017. 5. 31. 지불한다.
[특약사항]
3.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일까지 임대현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4. 계약일 기준 E등기로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원금 1,8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후 매도인이 원금 2억 3,400만 원을 상환 후 신탁등기를 해지하는 조건임
7. 잔금 정리 후 기존 세입자들과의 계약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8. 대출융자금 승계가 불가능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및 협조하에 해결하도록 한다.
12. 매수인,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가액의 10%(3억 4,000만 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며 매수인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며, 매도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