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 또는 경작지 주변에서 태양광발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소음 또는 먼지를 발생시켜 수면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