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인 비수용성 제1석유류를 200리터 이상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14: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창고에서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 약 32%와 메탄올 약 43%를 혼합하여 제조한 약 3,132리터 상당의 제1석유류인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함과 동시에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에 대한 사진 등 첨부 수사, 한국석유관리원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