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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5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401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E생)는 2015. 1. 31.경부터 2015. 8. 22.경까지 피고의 위 병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시술 경과 시술일자 시술내용 1 2015. 1. 31. 양측 종아리 신경치료, 우측 손 1/2 지간부 손등과 바닥으로 신경치료, 물리치료 시행 2 2015. 2. 2. 사선 가이드 하(C-arm guided)에 미추 경막 외 신경차단술과 양측 뒷목 경추부, 등ㆍ어깨 연결부 신경치료와 물리치료 시행 3 2015. 2. 5. 말단 양측 종아리 발목 위 외측부 신경치료, 요추 경막 외 신경차단, 양측 목, 등ㆍ어깨 연결부 신경치료와 물리치료 시행 4 2015. 2. 12. 좌측 위주 양측 뒷목, 경추부, 등 어깨 연결부 신경치료와 요추 경막 외 신경차단 시행 5 2015. 3. 5. 좌측 위주 양측 뒷목 경추부, 등 어깨 연결부, 흉추부 신경치료와 요추 경막 외 신경차단 시행 6 2015. 3. 12. 우측 하지 부종과 통증에 대해 진통소염제 주사, 좌측 위주 양측 뒷목 경추부, 등ㆍ어깨 연결부 신경치료와 요추 경막 외 신경차단, 요추 상부 극돌기 포함 신경치료, 물리치료 시행 7 2015. 5. 18. 뒷목 경추부 양측, 우측 어깨, 어깨 뒤 신경치료(견갑상신경, 겨드랑이 신경), 물리치료 시행 8 2015. 6. 2. 뒷목 경추부, 등 어깨 연결부, 우측 신경치료, 우측 엉치에서 허벅지 옆 신경치료, 물리치료 시행 9 2015. 6. 3. 허리와 우측 엉치 통증, 등 어깨, 목 근육 불편함에 대해 근이완제(프라미날주) 주사치료 시행 10 2015. 6. 22. 발 5번 골절과 경추 4/5/6/7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 경추부 신경치료, 견갑상신경, 겨드랑이 신경치료, 우측 발목 앞 신경치료와 물리치료 시행 11 2015. 8. 22. 뒷목 경추부 양측, 우측 어깨(견갑상신경, 겨드랑이 신경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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