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75,2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8. 6. 12.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6. 3. 8., 이자는 월 1%(매월 10일 지급)로 정하고, B이 원고에게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된 100원에 대해 일변 120원의 비율로 지급완료일까지 그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6. 3. 8.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6년 8월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B이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대여금 2억 원, 이자 3,520만 원[=월 220만 원 × 16개월(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손해배상금 4,000만 원(=2억 원 ×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520만 원(=대여금 2억 원 이자 3,520만 원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보증기간은 변제기인 2016. 3. 8.부터 1년이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2017. 3. 7.자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5조에 따르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보증기간이 변제기로부터 1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