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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이라는 호프집의 점장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김해시 내외동 오륙도횟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 후 직원 3명이 귀가하기 위하여 먼저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G에 있는 H모텔 516호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속옷촬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동의서(성폭력 진료),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피해사진(목과 팔등 상처)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