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800미터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