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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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번호 ‘B’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번호 ‘C’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위 두 건의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라 미지급 사용료 합계 1,86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아들 D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대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갑 제1, 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피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리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10. 10.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갑 제1호증)의 연락처에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E’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피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국민카드(카드번호 : F)로 2014. 11. 14.경 165,530원, 2014. 12. 16.경 229,760원을 각 납부한 점, 피고는 2016. 6. 11. 이후부터는 피고의 주소지인 ‘김포시 G아파트, 207동 204호’에서 이용요금청구서를 수령한 점,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에 명의도용접수를 하였다가 2016. 12. 15.경 명의도용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