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제조원료인 증미, 입국이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반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2조 , 제21조 ,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 , 제9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제조에 사용되는 증미,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소현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7노11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 제21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 , 제9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 제조에 사용되는 증미나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를 제조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