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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789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8,08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