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1:44경 양주시 평화로 1533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화로 1145 농축산물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