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나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 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일사불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62조

피고인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14. 선고 70노4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 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소론 형법 제51조 라는 기재는 오기로 인정됨)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