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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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어머니 C은 2013. 7.경부터 인천 남동구 F, G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부터 2018. 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아귀, 낙지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대금 중 158,1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등 참조).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과 I(J과 이 사건 음식점을 내부적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산물 수령이나 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산물 대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음식점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H은 C에게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