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1375] 피고인은 2013. 4. 20. 04:45경부터 05: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이 잔돈 100원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24] 피고인은 2013. 4.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탄천IC 앞 도로까지 F 300C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정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