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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가합453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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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