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2007년에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반장으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C(52세)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서, 2013. 4. 15. 21:30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약 10분간 주무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7.까지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