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문자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C이 당시 피고인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인 항의가 없어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약 일주일 전에 알게 된 사이였던

C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 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