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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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3:2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MP41’ 지점을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2,01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