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 18. 23:0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대전TG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청구는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신한 처로부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복통과 구토 증상이 있으니 빨리 집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귀가를 서두르던 중 대리기사도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한 차례도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