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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가단241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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