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 B빌딩 2층 소재 C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단종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부터 2011. 11. 3.까지 근로한 D의 2011.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월 임금 각 2,175,710원, 같은 해 11. 임금 142,120원, 퇴직금 6,202,750원, 합계 12,8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