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