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당시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M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 G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 제3면 제7행 중 각 ‘C’는 ’N’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