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2. 8. 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73,60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0.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하였는데,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청산금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2. 23.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7. 2. 10.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695,898,260원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