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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이하 ‘ 인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8.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9. 1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부남인 원고는 종교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오빠가 원고에게 여자친구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사건 난민 인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