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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83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은 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존속 협박 )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형법 제 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