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은 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존속 상해 )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에는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어 그 제 1 항에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 요건을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