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시장 내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업체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신원미상 판매자로부터 금지기간(6/21~8/20) 중에 포획된 꽃게 약 4kg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영업장 바닥에 활어상태로 진열하여 판매차 보관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