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4: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동 우 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신고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음주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은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