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N 시계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서 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죄로 인하여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