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동항 선적 선명 미 상호 (10 톤 급, 목 선, 160 마력, 유자 망, 승선원 7명) 선장으로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동항 선적 운반선 E(60 톤 급, 목 선, 선원 7명) 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E의 선원 이자 위 선명 미상 호의 항해사 지위에서 양망기를 작동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 ㆍ 집어, 어획물의 보관 ㆍ 저장 ㆍ 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인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와 선명 미상 호는 모두 중국인 F의 소유로, F 지인 소유의 또 다른 목선 1척과 함께 총 3척의 배가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있다.

E가 모선( 母船), 나머지 2척이 자선( 子船) 의 지위를 가지면서, 모 선인 E의 선장 지시에 따라 자선인 선명 미상 호와 위 목선이 바다에서 조업을 한 후 그 어획물을 E에 넘겨주면, E는 그 어획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온 운반선에 이를 이적해 주고, 선명 미상 호와 위 목선에 유자망 등 어구, 기름, 부식 등을 보급하는 구조로,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에 장기간 머물면서 어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8. 6. 30. 경 성명 미상 호의 선장으로, 피고인 B은

7. 22. 경 E의 선장으로, 피고인 C은 2018. 7. 20. 경 E의 선원으로 각각 위 선박들에 승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선박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선명 미상 호를 운행하면서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 내에서 유자망 어구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