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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39072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1,242,120,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사안의 개요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7, 8, 24, 27 내지 29, 41, 47호증, 을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체결 피고는 2007. 6. 2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충남 연기군 G 일원의 D아파트 재건축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270,500,000원, 공사기간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E의 부도 및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계약주체의 변경 1) E 및 F는 2007. 7. 2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년 11월경부터 E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공동수급자인 F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이후 E은 2009.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E 및 F는 2009. 6. 25.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E 및 F’에서 ‘F’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F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F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1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F가 2009년 10월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F는 2010. 1.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6호로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상 도급인인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레미콘 및 철근 공급비용과 타워크레인 임대료 등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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