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2 경 부천시 길 주로 314번 길 신 중동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17번 길 부천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간에 동종범죄 반복되고 있는 점, 음주 측정 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고 구강 청정제를 사용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