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대법원 2015도14703, 대구고등법원 2015노25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고합19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대법원 2015도14703, 대구고등법원 2015노25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고합190)'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