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8)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서초구 D 건물 E( 주) 사무실에서 F, G, H, I에게 “E 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J, K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E’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물론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11,733,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각 판결문, 금전 차용 계약서 양식, 가입 신청서 양식, 밴드 게시 글, 팀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