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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5896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직권으로 이 사건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청구취지 중 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의 액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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