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