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28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 양 연화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황실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거리가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