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마세라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 및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