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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간 사회복지 관에 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해 화학 물질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7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7.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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