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 롯데 마트 송 파 점' 지하 1 층에 위치한 하이 마트 가전 매장에 진열된 시가 7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 마트 소유의 태블릿 PC( 갤 럭 시 노트 탭 10.1, 이하 ‘ 이 사건 태블릿’ 이라 한다) 제품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롯데 마트 송 파 점 지하 1 층에 입 점되어 있는 ‘ 주식회사 하이 마트 송 파 롯데 마트 점’ 내 하이 마트 매장으로, 하이 마트 매장의 계산대는 롯데 마트 계산대와 분리되어 있어 하이 마트 입구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롯데 마트 매장 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하이 마트 출입구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사건 태블릿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진열품이어서 도난방지 택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경보가 울린 바 없었던 점, 위 롯데 마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위와 같은 구조를 알지 못하여 하이 마트 내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롯데 마트와 별도로 설치된 하이 마트 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롯데 마트 내 계산대만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