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2: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